소년보호사건송치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의 사건과 우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보냅니다. 14세 이상의 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공소청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이 판단 전에 보호관찰소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장에게 아이가 어떻게 지내 왔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살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조사하는 쪽은 미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고,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합니다. 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아이나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아이를 수용해 분류심사를 하고, 검사가 의뢰한 아이의 품행과 환경도 조사합니다. 소년원은 송치된 아이를 수용해 교정교육을 하며, 두 기관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관장합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맡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항고를 심리하고,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뒤 받게 되는 결정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내리며, 그 뒤 무엇이 남는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줄의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 제기 불가」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송치 전 단계의 선택지라 이미 소년부로 온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재학증명서 — 다니는 학교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출결과 담임 의견이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보호자가 누구인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줍니다.
•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 기록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라면 근무 확인서나 훈련 과정 등록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합의서와 변상 영수증을, 아직이라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모읍니다. 소년부 판사가 먼저 피해를 갚고 화해하라고 권할 수도 있는데, 그 권고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처분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진료확인서와 상담 일정표도 함께 둡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임한다면 보조인 선임서를 소년부에 냅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정해 주고,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으로 선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아이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새 처분을 한 판사는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둘 가운데 하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이 아이의 상황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위탁받은 사람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판사가 처분을 바꿀 수 있고, 1호⁠·6호⁠·7호 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보호자나 시설, 병원에 맡기거나 1호⁠·6호⁠·7호 처분을 받으면, 보호자는 위탁받은 쪽에 감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낼 능력이 없으면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제외).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던 기간은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 계산됩니다. 위탁된 날과 나온 날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 통지서에서 먼저 옮겨 적을 항목은 송치 통지의 의미에서, 범죄⁠·촉법⁠·우범의 나이 기준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서장⁠·검사⁠·법원⁠·통고로 나뉘는 길은 송치 경로,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의 흐름은 조사와 심리에 있습니다.
• 위탁 기간과 연장, 위탁이 끝나는 경우는 임시조치와 위탁,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표는 보호처분 열 가지에서 확인하세요.
• 처분 뒤 조회 제한과 수사경력자료 정리는 기록과 장래 신상, 보호자가 준비할 목록은 보호자와 보조인으로 이어집니다.

송치서와 결정문에 나오는 낱말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용어 사전에, 송치부터 항고까지 다섯 단계는 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기한만 모아 둔 글은 달력에 적을 기간 칼럼, 만 13세 자녀 사건이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어가는 순서를 다룬 글은 만 13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