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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소년보호사건송치 확인한 공식 출처
소년보호사건송치 공식 출처 — 송치 통지의 의미, 보호사건 대상 소년, 송치되는 경로 등 글 12편이 인용한 소년법,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을 밝힙니다.
FIRM SOURCES
소년보호사건송치 — 대륜 공식 자료
LAWS
소년보호사건송치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소년보호사건송치 글별 근거 조문
- 송치 통지의 의미소년법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13조·제19조
- 보호사건 대상 소년소년법 제2조·제4조·제7조·제38조 / 형법 제9조
- 송치되는 경로소년법 제4조·제7조·제11조·제38조·제49조·제49조의2 / 형법 제9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송치 뒤 조사와 심리소년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 임시조치와 위탁소년법 제12조·제17조의2·제18조·제19조·제29조·제41조
- 보호처분 열 가지소년법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7조·제40조·제43조
- 기록과 장래 신상소년법 제30조·제32조·제40조·제68조·제70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8조의2
- 보호자와 보조인소년법 제2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
- 소년보호사건송치 뒤 달력에 적을 기간과 기한소년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소년보호사건송치, 만 13세 사건의 송치부터 결정까지와 15세와의 차이소년법 제4조·제10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4조 / 형법 제9조
- 소년보호사건송치 용어·절차소년법 제2조
- 소년보호사건송치 용어·절차소년법 제4조·제5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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