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사무소⁠·⁠오시는 길

소년보호사건송치 경로와 관할 — 경찰서장·지방공소청 검사·형사 법원이 보내는 세 갈래, 서울가정법원 등 소년부 위치와 이송, 소년부 안에서 만나는 사람, 사무소 주소를 공식 목록대로 싣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보내는 경우

열 살부터 열네 살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가 형벌 법규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가출이나 집단 소란 같은 사유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본 아이의 경우에는 공소청을 거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곧장 사건을 보냅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지방공소청 검사가 보내는 경우

열네 살 이상의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친 뒤 공소청에 도착합니다.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그 판단에 앞서 보호관찰소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장에게 아이의 품행과 가정⁠·⁠생활 형편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형사 법원이 보내는 경우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정에 선 소년이라도, 재판부가 심리해 보니 형벌보다 보호가 맞다고 여기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넘깁니다.

소년부는 어디에 있는가

소년부는 가정법원 안에도, 지방법원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이 맡는지는 아이가 일을 저지른 곳, 사는 곳, 지금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소년보호사건의 구역은 법원 관할구역 법률의 다섯 번째 별표에서 가사 사건과 별도로 정해 두었는데, 가사 사건보다 넓게 잡힌 곳이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 한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더해 충청남도 전역을, 대구가정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맡는 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송치를 받은 소년부가 보호에 더 알맞다고 보면 다른 관할 소년부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제6조).

소년부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 나가는 길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과 보호자 심문을 명할 수 있고,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조사해 보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되돌려 보냅니다(제7조 제1항). 이렇게 검사에게 돌아간 사건이 원래 검사가 보내온 것이었다면, 검사는 그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에 올라 있는 주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